성범죄 취업 제한 관련 개인정보 공개 방지를 위한 ‘추가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변론
범죄를 인정하는 사건보다 유·무죄가 다투는 경우에는 유·무죄 변론에만 치중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물론, 유·무죄 변호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 아닌가?’ 형사사건에서 100%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건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부당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밝히는 전직 검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서 변호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두 건의 부당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무죄가 입증되어야 하는 사건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철학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당한 성범죄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얼마 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총 4,500원을 받은 적이 있다. .blog.naver.com
만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으시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으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라도 최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심어린 조언을 해드립니다.
(상담안내) 법률상담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대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log.naver.com
※안내사항※ 성범죄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려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3가지 추가처분, 성범죄 취업제한, 개인정보 공개
먼저, 공개명령이란 성범죄자 신고 사이트를 통해 성명, 거주지, 전자기기 부착 여부, 성범죄 기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간단한 검색만으로 누구에게나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두번째. , 개인정보를 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범죄인의 신상정보를 특정인에게 직접 통보하는 명령으로, 공개명령과는 다릅니다. 피해자, 지역주민, 교육기관 등 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알리기 위한 조치다. 셋째, 취업제한 명령이다.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경비기관, 복지시설, 상담기관, 공공기관,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많습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는 최대 20년간 배달업무가 금지된다(새해부터 변경된다). 이제부터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업무가 금지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범죄자를 포함한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n.news.naver.com
게다가 오늘인 2024년 12월 31일에는 배달업 취업이 최대 20년까지 제한된다는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 범위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 처분이 면제되는 경우는? 성범죄 취업제한에 관한 개인정보 공개
다만, 재범 가능성이 낮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뢰인은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유죄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변론요약서에 추가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면 보통 ‘사유가 있어 추가 처분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는 판결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취업제한 대상 기관 및 업종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기관 및 업종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업종 – 유치원, 초·중·고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 특수학교 및 학원, 교습소, 과외교사 – 어린이집, 유아교육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 및 복지센터 , 청소년쉼터 – 각종 체육시설 및 체육관련기관(청소년을 위한) – 아동복지시설(탁아소, 보육시설 등) – 장애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특히 근로관련시설) – 정신보건복지센터 – 아동·청소년·여성 의료기관 –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 관련 시설 – 상담센터 및 심리치료센터 –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 아동·청소년 담당- 공공기관 관련 업무 –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 청소년 문화예술회관 – 청소년캠프, 체험프로그램 운영시설 – 청소년을 위한 연극, 영화, 방송 관련 업무 –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운영 – 게임 제작 및 운영, VR 관련 기업 등 – 워크북 교사, 교사 – 방과 후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 아동·청소년 대상 배송 및 택배 서비스 등
본 글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채용 제한, 개인정보 공개 등 추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 장치가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유·무죄가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가 처분에 대한 항변이 소홀해질 우려가 크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당한 성범죄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유죄판결에 대비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글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당신의 결백이 밝혀지기를 바랐던 것은 배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안내) 법률상담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대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log.naver.com
그때 부당한 성범죄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얼마 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총 4,500원을 받았다.. .blog.naver.com
성범죄 취업 제한
성범죄 취업 제한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성범죄 취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