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방에 있습니다만, 전국의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프로지번러 겸 프로N 잡러(되고 싶은) 하보 HaBo입니다~!
어젯밤은 내일 어버이날을 대비해서 고향 익산에 가서 외가 식구들과의 식사와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 네 맞습니다!!바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협의 또는 합의이혼시 이혼서류 양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들어가서 실제로 위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든지 이혼 서류 양식이 필요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어떻게 보면 법조인도 아닌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주제로 글을 쓰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다만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 상처를 최소화시키고 훗날 성인이 되어 장차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깨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써봅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2.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명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물론 이대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이하의 감가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총액을 확정합니다. 1)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뺄셈) 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어촌지역 등은 뺄셈) 3) 자녀수(자녀가 1명일 경우 가산, 3명 이상일 경우 감산)4)고액의 치료비5)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출처: 서울가정법원
bradyn, 출처 Unsplash
3. 양육비 산정절차1) 표준양육비 결정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의 연령, 부모합산 소득의 교차점에 따라 표준을 정합니다.2) 양육비 총액 확정 표준양육비에 개별 사정에 따른 가산, 감산 요소를 적용합니다.3) 양육비분담비율 결정부모합산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비율 4)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양육비 산정양육비 총액과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invent, 처출 앤 스플래시
4. 친권? 저도 포스팅을 위해 자료를 알아보던 중 문득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양육자는 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비양육자는 친권을 박탈당하게 되는가?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는 함께 살지 않는 비양육자가 일주일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친권이 없어져서 허락을 받고 시간을 정해서 만나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 한번 설명드리려고요!스튜디오 믹스 Unsplash친권은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내 자녀가 아닌 개념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를 신분상 법률상 대리할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합니다. 자녀가 자라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의 친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친권이 없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지장도 영향이 없습니다.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하늘에서 맺어진 천륜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사정없이 그 인연을 끊을 수는 없겠지요?5. 이혼 서류 양식, 저작권 위반에 겁을 먹고 전체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저 안에서는 무수한 내용이 있습니다.폼을 찾으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만으로도 무료로 배포하는 폼이 많으니 참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참고하셔야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내가 숨겨둔 양식은 흔히 합의 이혼이라는 협의 이혼 서류 양식입니다.그럼 이 서류를 바탕으로 협의 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6. 합의이혼협의 이혼절차위 양식이 제가 직접 다운받아 찍어본 절차에 필요한 서식입니다. 양이 상당하죠? 1) 의사확인 신청 위에 보이는 서류도 모두 작성해서 준비해두면 좋아요. 부부가 함께 와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법원에 가기 전에는 꼭! 관할 법원이 어딘지 체크해 주세요!kellysikkema, 출처 Unsplash2) 육아안내 이수확인서 제출 협의 이혼후견 프로그램 이수 ※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이 과정을 마친 후 이수확인서 제출 후부터 심사숙고기간 3개월이 정해집니다. 이 또한 3개월의 기간이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박한 상황이 있어 소명하면 단축 혹은 면제도 가능합니다.3)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과 이혼신고확인기일에 확인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때 3개월이 지나 신고할 경우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nate_dumlao, 출처 Unsplash7. 끝나고, 제 부모님이 2주 후면 결혼 37주년을 맞이합니다.고개도 물론 있었지만 저와 제 친형을 보면서 참았다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을 쓰면서 왠지 감사한 마음이 더 강해져요.어제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모두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로 마무리하겠습니다!지금까지 지방에 있습니다만, 전국의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프로지번러 겸 프로N 잡러(되고 싶은) 하보 HaBo였습니다~!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