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 제한 관련 개인정보 공개 방지를 위한 ‘추가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변론
성범죄 취업 제한 관련 개인정보 공개 방지를 위한 ‘추가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변론 범죄를 인정하는 사건보다 유·무죄가 다투는 경우에는 유·무죄 변론에만 치중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물론, 유·무죄 변호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 아닌가?’ 형사사건에서 100%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건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 Read more